핵심 요약: 공사를 마친 뒤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와 거래자료로 채권을 확인하고, 채무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하자나 추가 공사가 쟁점이면 계약 내용과 기록을 대조해 추심으로 풀 수 있는지, 소송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약서와 거래자료를 근거로 변제를 요구해 3월 10일 추심을 시작한 뒤 4월 24일 공사대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법원 절차의 법률 대리는 변호사, 서류 작성은 법무사가 맡고 세일다이렉트는 재산 조사와 추심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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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자를 위한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다이렉트입니다.

“건축주가 하자를 빌미로 돈을 안 줍니다.”
“원청 업체가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채권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공사는 계약대로 다 끝냈는데 발주처가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를 바꿔 달라고 해서 그대로 시공했는데, 막상 추가 대금을 청구하니 계약에 없던 일이라며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에서는 우선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로 채권추심과 채무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법원 신청은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맡길 때 법률 대리는 변호사, 서류 작성은 법무사가 하고 저희는 재산 조사와 추심을 맡습니다.

공사대금은 민사채권과 다릅니다.

사업으로 계속 공사를 맡아 생긴 대금은 세일다이렉트에 맡길 수 있습니다.

개인 발주처와 계약한 공사도 같습니다. 계약서나 거래자료로 받을 돈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으로 맡은 공사가 아니거나 일만 제공한 대금이라면 판결 등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는 보통 민법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입니다.

법정이율도 다릅니다. 민사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상사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날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는 민사채권은 연 5%, 상사채권은 연 6%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 공사를 못 받을까 봐 일을 키우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래 관계를 생각해 기다리는 것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자 보수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깎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발주처가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깎거나 지급을 미루겠다고 하는 경우는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공사를 맡긴 사람(도급인)은 완성된 결과물에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고쳐 달라고 청구하거나,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면 보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 때문에 생겼다면, 수급인이 그 사정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에 대한 책임(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 상당액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기간은 인도일부터 1년이고, 토지·건물은 5년, 석조 등의 견고한 건물은 10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하자가 있는지, 어느 부분이 하자인지, 보수에 얼마가 필요한지, 계약서에는 하자와 대금 지급에 관해 무엇이라고 정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가 지적한 하자 내용과 계약서, 공사 내역, 검수 자료, 하자 보수 요청 자료를 맞춰 봐야 합니다.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대금을 못 주겠대요.”

공사를 하다 보면 발주처 요청으로 설계가 바뀌거나 공사 범위와 물량이 늘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문제는 공사가 끝난 뒤입니다. 추가 대금을 청구하면 “원래 계약에 없던 금액”이라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변경 내용을 구두로만 정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나중에 추가 공사대금을 두고 다툴 가능성이 커집니다.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원래 계약 내용과 설계 변경 경위, 누가 변경을 지시했는지, 추가 금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서면 없이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 공사인지, 발주처가 말이나 행동으로 합의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는지(명시적·묵시적 합의)는 변경을 지시한 사람과 공사 이행 경위 등으로 판단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변경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 변경 지시서, 변경 계약서, 추가 견적서뿐 아니라 문자와 이메일처럼 누가 무엇을 요청했고 어떻게 합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챙겨 두셔야 합니다.

추가 공사대금, 판례는 무엇을 봤나요?

법원은 발주처가 추가 비용에 합의했는지를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맡긴 폐기물 처리 용역 사건은 1심에서 인정됐지만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현장 담당자의 말만으로는 발주처의 합의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추가 작업은 바로 알리고 금액 조정 요청도 남겨 두세요.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로 채권추심을 시작할 수 있나요?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는 모두 거래 사실을 확인할 때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거래명세서, 발주서, 공사 내역서, 거래처 원장, 입금 내역 등이 함께 있으면 실제 공사가 있었는지와 남은 대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가 없어도 이런 자료로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남은 대금을 인정해 쓴 확인서는 시효를 멈추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이라면 이런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판결 전에 채권추심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남길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원청에게서 하청으로 받은 공사라면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개인 발주처와 직접 계약한 공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청이 발주처에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고나 고소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에 동의한 뒤 공정위가 원청에 접수 사실을 알린 때부터 6개월 안에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공사를 맡겼다면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은 결과만이 아니라 계약 당시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시 법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이 채무자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순조롭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는다면 본안소송보다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3.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에서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하는 결정(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 신청은 의뢰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맡길 때 법률 대리는 변호사가 하고, 신청서 작성은 법무사가 합니다. 세일다이렉트는 재산 조사와 추심을 맡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었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는 의뢰인이 예금이나 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을 찾아 압류와 강제경매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자의 존재나 추가 공사 여부, 공사대금 액수 자체를 본격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소송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신용정보회사가 대신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공사대금 미지급 건을 해결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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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판결 없이 2개월만에 전액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마친 뒤에도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간 못 받은 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돈 다 줬는데요?”

— 채무자 회사 대표

어렵게 연락이 닿은 채무자 회사 대표는 이 거래가 언제 있었던 일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 정리된 일인 줄 알았다며 변제할 뜻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은 모르는 채무라는 태도였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에게는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계약서와 거래처 원장을 빠짐없이 정리해 뒀고, 공사가 끝난 뒤에도 그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제를 요구하자 두 달도 안 돼 들어온 공사대금

의뢰인과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한 뒤 곧바로 채무자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변제를 요구하며 변제금을 수령하는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 기업을 조사한 뒤,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와 거래처 원장 등 거래자료를 근거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도의 판결이나 강제집행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채무자가 거래 사실과 채무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자료가 갖춰져 있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제를 요구하자 결국 돈을 주겠다며 연락해왔습니다.

“4월 24일에 입금하겠습니다.”

— 채무자

✅ 결과: 그렇게 3월 10일 추심 계약을 시작했고, 두 달도 지나지 않은 4월 24일 공사대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없이 받아내다

[공사대금] 법조치, 소송 없이 받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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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소송하기 전에 미리 물어보세요.

일을 키우면 다음 공사를 못 받을까 봐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래처와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계약대로 마쳤다면 그 대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래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세일다이렉트는 실제 공사대금 사건을 진행 과정 그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떤 사건은 판결 없이 회수됐고, 어떤 사건은 소송을 거쳐야 했습니다. 모두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금·착수금은 없고, 회수에 성공했을 때만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 세일다이렉트는 27년 업력의 채권추심 전문 회사입니다.
• 영업사원 없이 실무자 한 명이 첫 상담부터 채무자 조사와 회수까지 맡습니다.

계약서와 거래처 원장,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자료만으로 지금 채권추심을 시작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받아드리겠다는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검토했을 때 하자나 공사 범위, 금액을 두고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채권추심보다 소송이 먼저라고 말씀드립니다.

재산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비는 조사 전에 선납하며, 통상 30만원입니다.

채권자를 위한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다이렉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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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