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받는 방법 4단계 지급명령 강제집행 총정리

안녕하세요. 27년 동안 채권추심을 해온 세일 다이렉트 센터입니다. 오늘은 못 받은 돈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못 받은 돈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강제집행하면 된다던데..”

계약서가 있어도, 공증이 있어도 여전히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독촉을 해봐도 ‘다음 달에’,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계속 주지 않으니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20년 넘게 채권추심을 해오면서 이런 상황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7년 업력의 채권추심 전문회사로서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와 실제로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려 합니다.

못 받은 돈 받는 방법, 4단계로 정리해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못 받은 돈 받는 방법은 보통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가령 물품대금, 공사대금과 같이 사업상 발생한 상사채권이라면 계약서만 있어도 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영수증처럼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반면 빌려준 돈(대여금)이나 양육비, 위자료, 보증금과 같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돈 문제라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판결문이나 집행력 있는 공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용조사 단계입니다. 앞서 준비한 서류를 갖고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 영업일 기준 5일 안에 채무자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사로 알 수 있는 정보에는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보유 부동산, 채무 현황, 채무불이행자 등재 여부 등입니다. 이를 통해 돈이 없다 말하는 채무자의 실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강제집행 단계입니다. 조사를 통해 찾아낸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문서입니다. 집행권원에는 확정 판결문, 지급명령 확정, 집행력 있는 공증, 조정조서, 화해 조서 등이 포함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와 같은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번째, 채권 관리 단계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는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년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꾸준히 채무자 조사를 하여 회수의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지급명령으로 소송보다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세요.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소송의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수백만원 이상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2주에서 한 달 내에 확정될 수 있고, 비용도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물품대금이라면 물품대금 지급명령, 거래 자료·송달 주소 확인 2가지에서 거래 자료와 송달 주소 확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확정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일 뿐,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다시 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집행권원을 빨리 확보해야 될 때 적합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아래와 같은 강제집행 방법으로 돈을 회수합니다.

강제집행으로 못 받은 돈 받는 방법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경매, 환가하여 채권을 강제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흔히 말하는 ‘은행 압류’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는 은행에게 채무자 대신 내가 그 돈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을 검토한다면 부동산 압류 절차 판결문 받은 뒤 강제경매·배당 순서에서 압류와 강제경매·배당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향후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하거나, 혹은 바로 경매를 해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는 재산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을 당하는 단계까지 온 채무자의 상황이 좋을리도 없으며, 추심을 피하기 위해 미리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 조사’입니다. 실제 채무자 조사를 통해 6년간 받지 못 했던 임대보증금을 한 달만에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6년간 못 받은 임대보증금 받아낸 방법

어느 날, 사업장은 경매에 넘어가고 임대보증금마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대표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6년을 기다려줬습니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는데 소용이 없네요.”

의뢰인은 6년동안 3천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곧바로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신용 상태는 어떠한지, 보유한 부동산이나 재산은 없는지, 다른 곳에 채무는 얼마나 있는지 등을 파악했습니다.

채무자는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은행 대출을 갚지 않아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초본까지 확인하며 채무자가 지난 6년간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상세히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채무자는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적을 이어나간 결과, 채무자에게 보증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고 논의한 뒤, 보증인에게 채무명의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 보증인에게라도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보증인은 지난 1년간 세금마저 체납하며 가진 재산은 모두 경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을 못 받은 지 6년이 흘러버렸고, 그 사이 채무자나 보증인 모두 상황이 더 안좋아져서 강제집행할 재산마저 찾기 어렵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재산을 찾아내 못받은 돈 전액 받아내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들의 시세 변동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하나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1억이 넘었기에, 경매를 진행한다면 3,100만원의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의뢰인께 알려드리고, 해당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곧바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에게도 연락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곧 진행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보증인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며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지막 재산이었던 아파트마저 잃을 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1월 7일에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약 1개월 만에 6년간 받지 못 했던 임대보증금 3,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돈 한푼 없던 채무자에게 3,100만원 받아낸 방법

[임대보증금] 6년간 못 받은 돈, 한 달만에 받다.

못 받은 돈 받는 방법 = 법적 조치?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위 사례에서 실제 강제경매를 진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압류를 하고,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린 것만으로도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아파트가 경매되는 건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자가 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진짜 못 받은 돈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부도 난 채무자에게도 돈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부도 난 거래처에게 물품대금 전액 받아내다

[물품대금] 망한 거래처에게 3,500만원 받다.

못 받은 돈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먼저 전문가를 만나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위 사례처럼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보증인을 찾아 돈을 받아내기도 하고, 폐업하고 잠적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서 회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못 받은 돈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르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일 다이렉트는 채권추심 전문가가 직접 상담부터 채무자 조사, 전략 수립, 그리고 회수까지 책임지고 담당합니다. 계약만을 위한 영업사원은 없습니다. 선금이나 착수금도 없습니다. 회수에 성공했을 때만 보수를 받습니다

못 받은 돈 받는 방법이 궁금하거나,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연락하세요. 27년 업력의 채권추심 전문 회사에서 직접 찾아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업사원 없는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다이렉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