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 방법, 착수 전 재산부터 찾는 이유

💡 핵심 요약: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와 거래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거래에서 생긴 미수금은 판결 전에도 신용조사가 가능하지만, 개인 간 대여금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압류·경매할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만 밟기보다 실제로 집행할 재산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권자를 위한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다이렉트입니다.

“거래처 미수금 입금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준다는 말만 벌써 몇 달째입니다.”

— 채권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장부에는 받을 돈이 남아 있는데 실제 입금은 되지 않아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지,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채권추심을 맡길지 정하지 못한 채 검색부터 해 보신 분도 많습니다.

세일다이렉트는 1999년 설립 이래 27년 동안 전국의 미수금 회수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그 실제 사례를 토대로 미수금 회수 절차 3단계 및 방법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채무자가 왜 돈을 주지 않는지를 따지기 전에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미수금 회수에 착수하기 전, 먼저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됩니다.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물품대금처럼 별도로 3년을 정한 경우에는 3년을 따릅니다. 다만 판매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공동수급체 사이의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3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대여금 같은 민사채권은 10년입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인 사유에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같은 최고는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그것만으로 시효가 계속 멈추지는 않습니다. 도달한 때부터 6개월 안에 법원에 청구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야 시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지불각서를 작성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채무를 승인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처럼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 등으로 거래 내용과 미수금이 확인된다면 판결 전에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간 대여금 같은 순수 민사채권은 다릅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도 지급명령이나 판결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채권추심회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전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수임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나 거래 자체를 부인한다면 차용증·지불각서·계좌이체 내역·거래명세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채권 자체를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독촉, 집행권원 확보, 재산조사와 강제집행

미수금 회수 과정은 사건마다 많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독촉, 집행권원 확보, 재산조사와 강제집행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등으로 채무자에게 미수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2. 필요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3.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확인해 압류나 경매를 진행할지 정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는다면 소송보다 짧은 기간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원활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한 달 안팎에 확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상거래에서 생긴 미수금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신용조사는 판결 전에도 가능하며, 현장 확인과 채무자 접촉 등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5영업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신용조사를 통해 여신 정보를 파악하고 주거래 은행을 유추해 압류할 곳을 좁힙니다. 필요하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내도록 하거나, 법원이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까지 진행합니다.

신용조사는 위임받은 채권에 한해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진행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주거래 은행을 유추할 수 있지만, 예금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후엔 집행권원을 토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주거래 은행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이 제일 빠른 방법인가요?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나 당사자가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처럼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멸시효가 더 짧았더라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10년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에는 같은 분쟁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도 압류하거나 경매할 재산을 찾아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는 예금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자택·사업장에 있는 가전, 집기, 기계 같은 유체동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생계비 계좌에 든 예금은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명부에 올리는 제도입니다. 명부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등 특정 금융상 불이익이 바로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에도 6개월 동안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 목록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혼자 하고, 어디서부터 채권추심업체에 맡기나요?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업무는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위임받은 채권에 대해 허용된 범위에서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주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아내 달라고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방법에 따라 의뢰인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광고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일 수도 있고,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일 수도 있으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정식 허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비용 구조를 공개하는지, 담당자가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분명히 밝히는지, 현재 미수금의 회수 가능성과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영업 조직과 실제 추심 조직이 따로 운영되는 회사도 많습니다. 계약할 때 상담했던 사람과 실제 사건을 맡는 담당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담당자가 바뀌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3억원 미수금을 결제해주지 않는 거래처

실제 3억원 미수금 회수 문제로 연락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물용 물품 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영농법인에 3억 원어치를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에 지급명령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 의뢰인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거래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후 소송으로 넘어갔고, 소송 결과에도 불복해 항소까지 했습니다.

지급명령을 넣기 전부터 찾아 둔 부동산 하나

저는 의뢰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부터 채무자를 조사해 보유 재산과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 하나를 발견해 곧바로 의뢰인에게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승소하자 논의를 거쳐 가집행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유체동산 압류를 함께 검토했고,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가축도 유체동산 압류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관리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우선 부동산 경매부터 진행했습니다.

먼저 1억 5천만원의 미수금을 회수했고, 이후 1억 9,565만원이 추가로 입금됐습니다.

✅ 결과: 법적 절차에 든 비용과 채권추심 비용까지 청구해 총 3억 5천여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물품대금] 회사 명운이 달린 3억 받아내다. -> 자세히 보기

[물품대금] 회사 명운이 달린 3억 받아내다.

선금 0원, 회수하지 못 하면 보수는 받지 않겠습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이 있어도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하면 실제 미수금 회수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찾아 가압류해 두었습니다. 이후 승소하자 판결을 바탕으로 곧바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만 고민하기보다, 지금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일다이렉트는 1999년 설립 이래 27년 동안 채권 금액이나 업체의 매출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전국의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상담만 하는 영업 담당자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습니다.
• 허가번호는 제99-7호,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입니다.
• 처음 상담한 실무자가 조사와 회수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장부에 아직 받지 못한 돈이 남아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부터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채권자를 위한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다이렉트였습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