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양육비 미지급 처벌은 미지급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세요. 형사처벌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구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 3회분 이상 밀린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는 변호사가, 서류 작성은 법무사가 맡고, 세일다이렉트는 상대방의 재산 조사와 추심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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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자를 위한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다이렉트입니다.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으면 막막합니다.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몇 달 밀렸는지만으로는 지금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을 모으세요. 이행명령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내리는 명령입니다. 감치는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법원이 상대방을 30일 이내에서 가두는 조치입니다. 이행명령이나 감치명령을 이미 받았는지도 확인하세요.

법원 신청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를 맡기려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신청서 작성은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고, 저희는 법원 신청이 아니라 재산 조사와 추심을 담당합니다.

8개월째 못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개월이라는 미지급 기간만으로 형사처벌이나 명단 공개를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심판부터 확인하세요. 조정조서와 양육비부담조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서류가 있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평소 사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사건접수 창구나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그 법원에 미리 확인하세요.

지금 가진 결정	다음에 살필 방법
양육비를 정한 서류	이행명령
정기 지급 이행명령	3회분 미지급 뒤 감치·명단 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일시금 지급명령	30일 미지급 뒤 감치·명단 공개 등
감치명령 결정	형사처벌 요건 확인

상대방이 정기 지급 명령을 받은 뒤 양육비를 3회분 이상 주지 않았다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안에 주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감치는 해당 명령을 내린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행명령이나 감치를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맡길 일을 구분하세요. 신청과 재판을 대신하는 법률 대리는 변호사에게, 신청서 작성은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결정문과 미지급 내역부터 날짜순으로 모으세요. 아래 자료를 한곳에 정리해 두면 됩니다.

• 양육비를 정한 판결·심판
• 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 이행명령·감치명령 결정문
• 약속한 지급일과 입금 내역
• 상대방이 밝힌 미지급 사유

먼저 어떤 결정까지 받았는지 표시한 뒤 언제부터 지급이 끊겼는지 적으세요. 그래야 지금 이행명령, 감치, 명단 공개 중 어느 단계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법원 신청은 양육비를 받을 분이 본인 이름으로 합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법률 대리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서류 작성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도 법률지원과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홈페이지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예약 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라도 원본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은 언제 검토하나요?

형사처벌은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을 따집니다. 양육비 판결을 받은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고소를 맡기려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감치명령 결정문과 그 뒤 입금 내역을 챙기세요. 상대방이 내세우는 미지급 사유도 정리해 두세요.

⚠️ 주의: 감치명령이 없다면 먼저 이행명령과 감치부터 확인하세요.

명단 공개는 어떤 조건에서 신청하나요?

명단 공개는 형사처벌과 조건이 다른 방법입니다.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뒤 상대방이 아래 세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요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일시금 명령 뒤 30일 미지급
• 법이 정한 금액 이상 미지급
• 정기 지급 명령 뒤 3회분 미지급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결정 날짜도 따져야 합니다. 이행명령은 2024년 9월 27일 이후 결정부터 적용됩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정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결정이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서에는 결정 서류와 채무액 서류, 세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붙입니다. 서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공개 전에는 상대방에게 10일 이상 해명할 기회를 줍니다.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입니다.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등 제외 사유도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공개가 결정되면 이름·나이·직업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주소나 근무지, 미지급 기간과 금액도 대상입니다. 전액을 지급하거나 제외 사유가 생기면 명단을 삭제합니다.

법원에 따로 신청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처벌과 별개로 밀린 양육비는 어떻게 받나요?

밀린 양육비는 압류, 앞으로 받을 양육비는 직접지급명령을 살펴보세요. 처벌이나 명단 공개만으로 밀린 양육비가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정기 양육비를 이유 없이 2회 이상 못 받았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살펴보세요. 이는 앞으로 지급일이 오는 양육비를 급여에서 받는 절차입니다. 이미 밀린 금액은 급여나 예금을 압류해 받아 내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자녀가 사는 곳을 맡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령이 회사에 전달된 다음 날 이후 지급일이 오는 양육비부터 받습니다.

급여나 예금을 압류해 받으려면 상대방 주소지를 맡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제출 방법은 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압류할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거나 저희에게 재산 조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상대방이 법원에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압류 같은 법원 신청을 저희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대리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서류 작성은 법무사와 상의하세요.

세일다이렉트는 어떤 일을 돕나요?

저희는 법원 절차가 아니라 양육비 회수를 위한 조사와 추심을 돕습니다. 영업사원 없이 실무자가 첫 상담부터 조사와 회수까지 맡습니다. 박상훈 센터장은 국가공인 신용관리사입니다.

저희가 도운 사례에서 의뢰인은 양육비부담조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재산 조사와 추심을 맡았습니다. 합의 뒤 밀린 양육비 일부를 받고 앞으로도 매달 받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상담할 때 양육비를 정한 서류와 입금 내역을 가져오세요.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추심을 만류합니다.

✅ 정리: 법률 대리는 변호사, 서류 작성은 법무사, 상대방 재산 조사와 추심은 저희의 역할입니다.

채권자를 위한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다이렉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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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