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변호사 선임 후에도 못 받은 돈 받다.
핵심 요약: 대형 건설사와 계약 후 하도급 공사를 진행했으나 2년 넘게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지급명령까지 확정받았지만 어떤 강제집행을 해야 할지 몰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 조사 결과 아무 문제 없이 회사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신용이 중요한 건설회사에 채무불이행자 등재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두 달 만에 채무자가 먼저 연락해 자발적으로 변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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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어느 날, 초조한 목소리의 50대 남성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서울의 중소 공사업체의 대표님이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하고 법적으로 해결해보려 했지만, 여전히 못 받고 있어요.”
— 중소 공사업체 대표
대형 건설사와 계약 후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년 넘게 그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려도 보고 독촉도 해봤지만..
상대가 거래처였기에 처음엔 돈을 달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다음 주,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결제는 미뤄졌고, 직접 연락해 변제를 요구했으나 채무자는 묵묵부답으로 버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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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후 지급명령까진 했지만..
결국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집행권원을 얻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제기는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자니 어떤 강제집행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었고, 한 푼도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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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조사로 약점을 찾아내 받아내다
그렇게 블로그를 보시고 제게 연락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든 받아내기 위해선 최우선으로 채무자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현재 채무는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 부동산 등 보유한 재산은 있는지
- 주거래은행은 어느 은행인지
- 주요 거래처는 어디인지
그 결과, 의뢰인에게 용역대금을 주지 않은 채 아무런 문제 없이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의뢰인께 알려드렸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의뢰인을 법조치를 불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채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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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자발적으로 입금받다
당연히 채무자는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 상황을 알리며 의뢰인이 곧 법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법인 신용에 타격이 갈 수 있기에 회사를 위해서라도 변제하시는게 낫습니다.”
— 채무자에게 전달한 내용
상대가 ‘신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종인 건설회사였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채무불이행자가 된다면 신규 계약 수주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선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거래처 중 하나가 단순히 돈 달라 연락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법조치를 예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채무자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변제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 채무자의 연락
✅ 결과: 2022년 4월 9일에 추심을 시작하여 5월 31일에 2년 동안 받지 못한 용역대금을 자발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두 달 만에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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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에 2억이 넘는 미수금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채권추심은 단순히 독촉을 말하는 것도, 지급명령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공사현장에 구조물을 납품한 후 잔금 2억여원을 받지 못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무자였던 건설사는 독촉을 무시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금액이 금액인 만큼 수소문 끝에 제게 연락을 하시게 되었고, 약점을 찾아 조치한 결과 4개월 만에 이자에 법비용까지 포함한 2억 2천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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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왜 돈을 못 받았나요?
지급명령은 ‘받을 권리’를 확정해줄 뿐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어떤 강제집행을 해야 할지 모르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급명령 확정은 강제집행할 권한(집행권원)을 얻은 것입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압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묵묵부답이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 조사를 통해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신용이 중요한 건설회사라면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란 무엇인가요?
채무를 갚지 않는 사람이나 법인을 법원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등재되면 신용에 타격이 생겨 신규 계약 수주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건설회사에 왜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효과적인가요?
건설회사는 신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종입니다.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보증을 받지 못하고 신규 계약 수주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거래처라서 독촉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면 거래관계를 직접 훼손하지 않으면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회사가 법조치를 예고하는 것과 거래처가 독촉하는 것은 채무자 입장에서 다르게 느껴집니다.
용역대금 회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위 사례에서는 두 달 만에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채무자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면 빠른 회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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