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비용, 신청 전 3가지와 기관별 금액

💡 핵심 요약: 재산조회 비용은 인지 1,000원(전자소송 900원), 송달료, 기관별 조회 금액의 합계입니다. 법원행정처의 토지·건물 소유권은 20,000원, 과거 2년 보유내역은 40,000원입니다. 특허청 지식재산권은 20,000원, 금융기관은 기관마다 5,000원, 국토교통부 건물 소유권은 무료입니다. 조회 기관과 재산 종류, 과거 보유내역의 범위를 먼저 골라야 불필요한 선납을 피하고 필요한 재산정보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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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자를 위한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다이렉트입니다.

“재산조회 한 번 하는 데 얼마나 드나요.”
“돈만 쓰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떡하죠.”

— 채권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재산조회 신청을 할지 말지,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채권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신청하자니 돈이 더 들고, 하지 않자니 채무자의 재산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비용만 따져보다 결정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그대로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세일다이렉트의 실무자로 첫 상담부터 채무자 조사와 회수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를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인 재산조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산조회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문서를 가진 채권자만 재산조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처럼 소가의 10분의 1인 인지액만으로 집행권원을 받는 절차도 있어, 금액이 클수록 초기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고, 확인한 재산에 실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역시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절차이나,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지만 채무자 주소를 몰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는 받을 돈에 못 미치는 경우
• 명시기일에 안 나오거나 재산목록·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조회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과정은 2026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첫째,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2. 둘째, 재산조회신청서에 조회할 기관과 재산의 종류를 직접 적습니다. 과거에 보유했던 재산까지 확인하려면 과거 보유내역을 조회한다는 취지와 조회기간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3. 셋째, 신청 사유를 소명하고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 같은 인적사항 자료를 제출한 뒤 조회 비용을 미리 냅니다.

어느 기관을 조회할지 정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비용을 미리 내는 것은 채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법원은 신청 요건을 검토한 뒤 해당 기관에 조회를 실시하고 회보서를 받습니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기에 수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로 먼저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 상태를 확인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는 영업일 기준 5일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보유 부동산, 주거래 은행, 신용도, 대출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 인지는 1,000원, 전자소송은 900원입니다. 송달료는 신청인 1인당 5,640원 × (2 + 우편 조회기관 수)로, 기본 2회분은 11,280원이며 우편으로 조회하는 기관마다 5,640원이 더 붙습니다.

기관	조회 비용
법원행정처	토지·건물 소유권 조회 20,000원 / 과거 2년 동안 보유했던 내역 40,000원
특허청	지식재산권 조회 20,000원
금융기관	기관마다 5,000원 / 중앙회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을 한꺼번에 조회 20,000원
자동차·건설기계	조회 5,000원
국토교통부	건물 소유권 조회 무료

조회 대상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좌별 시가 합계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의: 조회할 기관을 늘리면 미리 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납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하는지 제대로 좁히지 못한 채 무작정 조회기관만 늘리면 비용은 더 들면서 필요한 재산정보는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재산조회를 진행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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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은행 압류로도 못 받은 1억 2천만원

2016년에 맡은 사건입니다. 민사 대여금 사건이었습니다. 채무는 2007년에 생겼고 원금만 1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봤죠. 그런데 소용없더군요..”

— 의뢰인

의뢰인은 이미 지급명령과 은행 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 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재산조회도 실패한 상황에서 받아낸 방법

채무자가 주로 사용하던 체크카드가 개설된 은행부터 확인해 주거래은행을 좁혔습니다. 이후 재산명시를 거쳐 의뢰인이 직접 재산조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은행을 조회했지만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회신만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 회수한 돈도 1~2천만원 정도로, 원금 1억 2천만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다시 살피던 중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2014년 이후 토지 하나를 취득했다가 가족에게 증여한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렸고,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한 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결과: 소송 결과 부동산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의뢰인은 강제경매를 진행했고 결국 수년간 못 받은 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9년간 못 받은 돈, 6년간 쫓아 받아내다. -> 자세히 보기

[대여금] 9년간 못 받은 돈, 6년간 쫓아 받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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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얼마나 드느냐보다 조회 범위가 중요합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전에 어느 기관을 조회할지, 어떤 종류의 재산을 확인할지, 과거 보유내역까지 볼 지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재산조회 비용도 그 범위를 정한 뒤에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회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비용을 들일 만한 상황인지’ 분석하고 알려드립니다.

꼭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꼭 받아야 하는 돈, 27년 업력의 전문업체가 받아드리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입니다.
• 영업일 기준 5일 안에 채무자의 보유 부동산과 주거래 은행, 신용도, 대출 현황을 확인해 드립니다.
• 조회할 기관을 좁힌 뒤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작정 기관 수를 늘려 비용만 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영업사원을 두지 않습니다. 첫 상담부터 조사와 회수까지 제가 직접 맡습니다.
• 선금·착수금은 없고, 재산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비(통상 30만원)를 조사 전에 선납합니다. 보수는 회수에 성공했을 때만 받습니다.

비용을 들이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할 돈이라면 제 이름을 걸고 끝까지 찾겠습니다.

채권자를 위한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다이렉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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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