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대형 법무법인 맡겼으나 못 받은 보증금 받다.

핵심 요약: 어머니를 위해 시골 아파트에 전세를 구했으나 임대인인 법인 회사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유명 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해 승소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채무자 조사 결과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건설회사였고,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거래 은행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진행한 결과 보증금 1억 6천 3백만원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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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40대 여성분이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시골에 전세를 구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미 소송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네요.”

— 40대 여성 의뢰인

의뢰인은 연로하신 어머니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시골 지역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여생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인적인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되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인 한 법인 회사는 온갖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고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의뢰인의 오피스텔 사무실로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아 채권추심은 관련 업체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이 이미 거쳐온 과정을 들으니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인근의 한 유명 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통해서 소송에선 이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업체를 찾아가거나 하라고 하시더군요..”

— 의뢰인

다행히 소송에선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의뢰인의 착각이었습니다. 승소 후 채권추심은 별개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판결문은 받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기만 기대하며 소송 비용도 많이 지불한 상황이었기에, 이래저래 속이 많이 상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임차권 등기가 걸려있는 법인 채무자

채권을 위임받은 후, 즉시 채무자인 법인회사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채무자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한 건설회사였습니다. 미분양 건에 대해 직접 임차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임차를 한 다른 아파트에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여러 건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방법이 없어 임차권 등기만 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지만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보증금은 줄 능력이 있어 보였으나,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과 논의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 주거래 은행 압류
  보증금을 이체했던 계좌 정보와 신용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 → 약 천만원의 잔액으로 일부 금액 먼저 회수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을 찾아내 진행
• 재산명시 신청: 밝혀지지 않은 모든 재산을 밝히도록 조치
• 채무불이행자 등재
  법인 자체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조치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 의뢰인과 논의 후 결정한 방향

그리고 채권추심회사의 이름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며,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적 조치가 진행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일하게 임차보증금을 받아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묵묵부답이던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라며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골치 아픈 채권자를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의뢰인이 지출한 모든 법적 비용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원금, 이자는 물론이고 그동안 지출한 법비용 일체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 결과: 같은 아파트의 다른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보증금 1억 6천 3백만원을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돈을 줄 이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위 사례에서 다른 임차인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선 그저 여러 건의 귀찮은 채권자들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분들 또한 무작정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 핵심: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도망갈 수 없도록 빠르게 전격적인 조치를 취한 덕분이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의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받아낼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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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6년간 못 받은 돈, 한 달만에 받다.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세요

27년간 채권추심을 하며 수많은 채권자 분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어찌해야 될지 몰라 연락주시는 것을 보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안타까운 것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분들의 사연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모은 돈이며, 앞으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배째라 버티는 채무자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들에게 돈을 받아낼지는 그 일만 해온 세일다이렉트가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임대 보증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어떻게든 받아내야 될 돈입니다. 그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채권자를 위한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 다이렉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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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