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소멸시효는 5년이 맞을까? 계산 방법부터 중단 방법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27년 업력의 채권추심 전문 회사, 세일 다이렉트입니다. 오늘은 상사소멸시효의 기산점부터 시효중단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려 합니다.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돈을 못 받았어요. 상사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내 돈인데 받지 못하고 있으면 참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게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이상 돈 달라고 할 수 없게 된다니, 더 조급해집니다.

20년 넘는 기간 동안 채권추심을 해오면서 이런 상황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7년 업력의 채권추심 전문 회사로서 상사소멸시효가 몇년인지, 중단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상사소멸시효 5년,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사소멸시효는 상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 달라도 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상거래 채권이 5년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민법에 따르면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임대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사채권보다 2년이나 짧은 기간입니다.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학원비는 더욱 짧아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는 것일까요?

상사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거래처가 돈을 주기로 했다면, 그 날로부터 3년 후인 2023년 1월 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산점은 채권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되는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몇 년이고,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상사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4가지 방법

소멸시효 중단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내 법적 조치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반드시 6개월 내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제기 등 추가 법조치를 해야 됩니다.

둘째, 가압류 또는 본압류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그 순간부터 상사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셋째, 일부 변제를 받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조금이라도 돈을 입금하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넷째, 채무자의 승인입니다. 지불각서 등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받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이상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리지게 됩니다.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위와같은 방법들로 먼저 소멸시효를 중단 혹은 연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채권추심 절차로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판결 뒤에도 변제가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요건 2가지와 실제 사례에서 명부 등재 요건과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채권추심 절차로 공사대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상사소멸시효 3개월 남은 상황, 돈 받아낸 방법은?

어느 날, 걱정스러운 목소리의 40대 건설업자분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3년 전에 한 공사대금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송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의뢰인은 건설업체에서 하청 계약을 받아 공사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공사를 잘 끝냈는데, 거래처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독촉해 보았지만, 채무자인 건설회사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다행히 계약서와 증빙서류는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영영 돈을 못받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빠른 조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소액이었기에 의뢰인은 소송이나 어떤 법조치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사소멸시효 완성 직전, 법조치 없이 돈 받아낸 방법.

때문에 채권추심을 위임받고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신용상태는 어떤지, 주요 거래처는 어디인지, 다른 곳에 채무는 없는지, 주거래은행은 어디를 쓰고 있는지 등을 파악했습니다.

법 조치 없이 면담이나 독촉으로 변제를 이끌어내려면 채무자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끝낸 뒤,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이 위임되었음을 밝히고,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이 말하는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채무자에게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진행할 예정인 법적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채권추심이 위임되었으며, 귀사에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과 같은 강제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라면 신규 공사 수주를 위해 건전한 신용 상태가 필수적입니다. 그런 상대방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조치를 예고한 것입니다.

달라진 상황을 깨달은 채무자는 두 달도 되지 않아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3년간 못 받은 돈을 법조치 없이도 약 두 달만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직전 법조치 없이 돈 받아내다

[공사대금] 법조치, 소송 없이 받아내다.

상사소멸시효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멸시효가 임박하면 소송부터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비용을 많이 써서라도 빨리 승소해서 돈을 받아내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설령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 해도, 어떤 재산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법조치나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제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소송을 하고도 어떤 재산을 강제집행해야 될지 몰라 한푼도 못받아낸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약 2개월만에 2년동안 못받던 돈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못받은 돈 받아낸 사례

[용역대금] 변호사 선임 후에도 못 받은 돈 받다.

상사소멸시효 완성 전에 돈 받아낼 방법, 27년 업력의 채권추심 전문 회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27년간 채권추심을 해오면서 소멸시효를 놓쳐 억울하게 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조금만 일찍 채권추심을 시작했더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래도록 회수하지 못한 상사채권이 있다면, 소멸시효를 확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더이상 기다리기만 하는 것보다는 빨리 대응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채무자의 상황은 더 안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해버린다면 돈을 받아내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상사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싶으시거나, 소멸시효 완성 전에 돈을 받아낼 방법이 궁금하다면 연락하세요. 27년 업력 채권추심 전문회사의 실무자가 직접 찾아뵙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업사원 없는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 다이렉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