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받을 때 법적 조치 3단계 지급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영업사원 없는 다이렉트 채권추심 회사, 세일 다이렉트입니다. 오늘은 돈 못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 3단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데 왜 이렇게 받기가 어려운 걸까요? 돈 못받을 때는 강제집행을 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때문에 화가 나서 매일 밤잠을 설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데, 받아내기 위해 직접 방법을 알아봐야 된다니 더욱 억울하기도 합니다.

20년 넘게 채권추심을 해오면서 이런 상황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7년 업력의 채권추심 전문회사로서 돈 못받을 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 3단계와 각 단계별 핵심 포인트에 대해 설명 드리려 합니다.

돈 못받을 때 1단계: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 확보하기

돈 못받을 때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집행권원 확보입니다.

집행권원이란 쉽게 말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문서입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확정, 공정증서, 조정조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상대방의 주소가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이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송은 수 개월 까지 걸릴 수도 있는 반면, 지급명령은 결과도 빨리 나오고 비용도 소송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이렇게 지급명령 확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했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 못받을 때 2단계: 강제집행으로 실질적 압박하기

집행권원을 확보했다고 해서 돈이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힘을 빌려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는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수도 있으며, 급여를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사용하지도 않는 은행을 압류한다면 한 푼도 받지 못 합니다. 근저당이 가득한 부동산을 경매해도 실익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은 어디인지, 보유한 부동산에 근저당은 얼마나 있는지, 현재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익이 있을 조치를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만약 강제집행으로도 충분한 돈을 회수하기 어렵다면, 다른 채권추심 방법들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돈 못받을 때 3단계: 지속적 조사와 협상으로 회수 완료하기

지급명령 확정을 받고 강제집행해서 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강제집행 할 재산이 충분할 때의 얘기입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압류 했다 해도 그 안에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압류해도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기도 합니다.

혹은 부동산을 강제경매해도 나보다 앞순위의 채권들이 먼저 돈을 다 가져가서 남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강제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변제를 독촉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수를 성공할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야 됩니다. 몰래 숨겨 놓은 자산이 더 있는지, 재산 상황에 변동이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단 4개월 만에 2억이 넘는 돈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돈 못받을 때 3가지 조치로 받아낸 방법

어느 날, 30대 중반의 젊은 대표님께서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소리에선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돈 못 받으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꼭 도와주세요.”

광주에서 가공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2억 2천만원의 공사 잔금을 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고 큰 돈이었습니다. 채무자에게 연락해서 독촉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십, 수백만 원도 아닌 2억 2천만 원의 잔금, 그 돈을 받지 못하면 회사가 무너진다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게다가 채무자는 큰 건설회사였습니다. 개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때처럼 단순히 우편물을 보내고 독촉을 한다 해서 회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집행을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거란 확신도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의뢰인 말고도 여러 곳에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돈 못받을 때 3가지 법적 조치로 4개월만에 전액 회수하다.

의뢰인과 논의한 결과 독촉과 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받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거래처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계약금이 입금되었던 내역을 역으로 추적해 주거래은행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가 다른 곳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을 찾아냈습니다. 해당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금 결제는 언제 될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과 논의하여 3가지 강제집행 조치를 취했습니다.

채무자는 사업용 통장도 압류되고, 타 회사로부터 받을 예정이었던 대금도 압류되었으며,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도 가압류되어 신규 계약 수주마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채무자에게 법조치를 예고하는 우편물을 계속 발송하며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약 4개월이 흐르자 거래처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압류된 돈 빠르게 가져가시면, 나머지 금액도 모두 입금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을 취하 부탁드립니다.”

원금에 그간 쌓인 이자, 각종 강제집행에 들어갔던 비용까지 모두 더해서 청구했습니다.

회사의 돈줄이 막힌 채무자는 변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 4개월만에 2억 2천만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개월 만에 2억 2천 받아낸 3가지 방법

[물품대금] 4개월만에 2억 2천만원 받다.

돈 못받을 때는 법조치보다 먼저 해야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 확정 받으면 돈 받는다.” “강제집행만 하면 받을 수 있다.” 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점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재산을 압류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의뢰인이 돈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법조치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설회사라는 업종 특성상 어떤 조치가 가장 부담이 될지 판단하고, 사업용 통장, 매출채권, 출자증권을 동시에 압류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줘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돈 못받을 때는 먼저 상대방에 대해 파악한 다음, 부담이 되는 조치를 해서 갚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법조치 한 번 없이도 돈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3년동안 못받은돈 법조치 없이 받아내다.

[공사대금] 법조치, 소송 없이 받아내다.

돈 못받을 때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하다면, 27년 업력의 세일 다이렉트 실무자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거나, 광고글들을 보면 돈 못받을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용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내 상황을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들처럼 여러 법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있고, 반면 복잡한 법적 절차 한 번 없이 회수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법조치가 필요한데 망설이면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 없는 법조치를 하면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때문에 채권추심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못받을 때 어떻게 해야될지,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이시라면 연락하세요. 27년 업력의 세일 다이렉트에서 직접 찾아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업사원 없는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 다이렉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