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 법인이 대표 개인에게 빌려준 돈도 추심할 수 있을까?

글쓴이 세일다이렉트센터
게시 2026.10.10
수정 2026.10.10

💡 핵심 요약: 개인끼리 빌려준 돈을 추심하려면 강제집행에 쓸 판결·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반면 회사가 사업 거래로 대표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은 이런 문서를 받기 전에도 추심을 상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하기 전에 계약·송금·회계·승인 기록과 회사를 대표할 사람부터 확인하세요. 변호사는 법률 대리, 법무사는 서류 작성을 맡고, 세일다이렉트는 재산 조사와 추심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자를 위한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다이렉트입니다.

회사 돈을 대표 개인에게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면 막막합니다. 회사 돈을 대표에게 돌려달라고 해도 되는지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에서 빌려준 쪽이 회사이고 빌린 쪽이 대표 개인인지 확인하세요. 법원 신청은 회사가 직접 할 수 있고, 신청이나 소송의 대리를 맡길 때는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법무사에게는 서류 작성을 맡길 수 있으며, 저희는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하고 추심합니다.

법인이 대표 개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도 맡길 수 있나요?

판결 전에도 맡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한 거래는 일단 회사 사업을 위해 한 것으로 보므로, 대표에게 빌려준 돈도 사업 거래에서 생긴 받을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송금·회계 자료를 맞춰 실제로 빌려준 돈인지 확인하세요.

먼저 계약서에서 빌려준 쪽과 빌린 쪽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빌려주고 대표 개인이 빌렸다면 둘은 다른 당사자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돈을 갚을 의무는 대표 개인에게 있습니다.

개인끼리 빌려준 돈은 강제집행에 쓸 문서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판결·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 같은 문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문서가 있어야 저희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받는 절차는 직접 진행하거나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서류 작성은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 정리: 회사 대여금이라고 해서 모두 바로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빌려줬는지와 돈이 나간 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내부 승인과 회사 이름으로 맡길 권한을 살펴본 뒤 저희가 맡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무슨 자료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송금·회계·승인 자료를 서로 맞춰 보세요. 자료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송금 기록으로는 돈이 오간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빌려준 돈이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
회사 계좌의 송금 내역
대여금이 적힌 회계 장부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사록
현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대표이사도 이사라서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록이 있으면 언제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 보여 주기 쉽습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작은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승인 기록을 찾으세요.

승인 기록이 없다고 대표가 곧바로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거래 상대방인 이사는 특별한 사정 없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구성과 자료가 다릅니다. 거래의 효력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돈을 빌린 사람이 지금 대표라면 누가 맡기나요?

보통은 등기된 대표가 회사 이름으로 맡깁니다. 현재 대표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가 돈을 빌린 사람이라면 회사와 대표의 이해가 부딪힙니다. 이때 누가 맡길지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현재 대표가 아닌 전 대표의 채무라면 등기된 현 대표가 회사 이름으로 맡기면 됩니다.

확인한 뒤에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다툼이 없으면 자료를 갖춰 추심 상담을 받으세요. 대표가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다투면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그다음 회사 이름으로 맡길 사람을 정합니다.

법원 신청은 회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대리가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맡기고, 신청서 작성만 도움받으려면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해당 법원에 미리 확인하세요.

저희는 재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수 방법을 의뢰인과 논의합니다.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같은 법원 신청을 저희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법원 절차가 필요하면 의뢰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합니다.

추심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회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채권추심업자를 고른 뒤 회사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쓰는 추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포심을 주는 반복 연락이나 야간 연락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주의: 대표가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다투면 추심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보여 주세요. 소송이 필요한 분쟁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