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소송, 판결 받고도 못 받은 1억 5천만원

💡 핵심 요약: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 지불각서, 일부 변제 내역, 문자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뒤에는 채무자의 은행 계좌와 부동산을 찾아야 합니다. 찾은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경매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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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자를 위한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다이렉트입니다.

“차용증도 없는데 소송이 될까요?”
“이체 내역밖에 없는데 뭘로 증명하죠?”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소송에서는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선택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아직 소장을 내지 않고 증거를 모으는 단계라면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대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세일신용정보는 27년 동안 채권 회수를 다뤄 온 전문업체입니다.

법률 대리는 신용정보회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 후 연락주시는 분들을 수백 분 이상 만나온 경험을 토대로 이후 채권추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차용증 한 장이 없어도 소송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내용증명만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낸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갚기로 했다는 약속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특정 날짜에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보냈다는 사실을 남기는 자료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점까지 입증하려면 송금 기록인 계좌 이체 내역이나 지불각서 같은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약정을 적은 문서입니다. 반면 지불각서는 이미 존재하는 채무를 채무자가 인정하고 갚겠다는 뜻을 적어 준 문서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에 본인의 서명·날인 등이 있으면 그 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증거까지 함께 보아 법원이 판단합니다.

또한 차용증과 지불각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통해 별도의 집행권원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 있으면 빌려준 돈으로 인정되나요?

이체 기록은 돈이 상대방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돈을 나중에 돌려받기로 했다는 약속까지 이체 기록만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갚기로 했다는 약속도 다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돈을 건넸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기로 했다는 약정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흔적입니다. 채무액과 갚겠다는 뜻을 적은 지불각서는 명시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갚은 내역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 채무를 인정하며 갚겠다고 답한 문자도 함께 확인할 자료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빚을 승인하면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승인에 해당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지급명령·판결문·공정증서 가운데 하나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맡길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단계에서는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 추심 위임은 되지 않습니다.

개인 대여금은 다투든 아니든 지급명령·판결·공정증서 가운데 하나를 먼저 받아야 회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만 채무자가 “빌린 돈이 아니다”, “금액이 다르다”며 대여 사실이나 채무액을 실질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단순한 추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소송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퉈야 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이자는 어디까지 청구하나요?

이 부분은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개인 간 대여금에는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는 연 6%가 적용됩니다. 따로 정한 이자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그 이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빚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기간에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보통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송을 하면 무조건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일까지 12%”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약정이율이 있는지, 언제 변제기가 지났는지, 채무자가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며 정할 수 있는 이자는 현재 연 20%까지입니다. 연 20%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고, 이미 넘는 이자를 받았다면 초과액은 원금에서 빼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정할 때는 원금만 적을 것이 아니라 약정이율과 지연손해금, 변제기가 언제였는지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해당 채권을 더 이상 그대로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제도입니다.

상행위와 무관한 일반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더 짧은 시효가 정해진 채권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변제기를 정했다면 일반적으로 그 변제기가 지난 뒤부터 문제가 되고, 채무자의 주소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돈을 갚으라”고 최고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이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던 채권이라도 원칙적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됐을 때 아직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오지 않았다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 않고 원래 정해진 기간을 따집니다.

오래된 채권이라면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됐고 그동안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이후 채권추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실제 회수까지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첫째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2. 둘째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3. 셋째는 확인한 재산에 실제 강제집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이 원고가 되어 법원에 소장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관련 서류를 송달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소송에서 대여 사실과 금액을 따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법원이 서류를 보낼 수 있도록 채무자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다투면 지급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비교적 간단한 재판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채무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목록을 내고 사실대로 작성했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시로 집행할 수 있게 한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와 신용정보회사가 은행·부동산 등을 찾는 조사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쓰임이 다릅니다.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신용조사는 영업일 기준 5일이면 완료되어, 수개월이 걸리는 법원 절차보다 빠릅니다. 이 조사로 채무자의 보유 부동산, 주거래 은행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신용조사)는 채권추심을 위임했을 때만 진행하며, 추심 위임 없는 단독 신용조사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았다면 채권자가 압류나 강제경매 등의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문 한 장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그 자체가 채무자의 돈을 찾아 채권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재산에 집행해야 회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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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도 받았지만 못 받은 1억 5천 받은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갭투자를 하던 채무자에게 2억 3천만원을 빌려주고 8천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이 많으니.. 설마 했습니다.”

— 의뢰인

채무자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이 팔리면 돈을 주겠다며 차용증까지 써 줬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컸던 만큼 의뢰인에게는 반드시 받아야 할 돈이었고, 미리 받아 둔 차용증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뒤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 동시에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 계좌에도 가압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뒤 판결이 나온 뒤에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는 돈이 없다며 계속 변제를 미뤘고, 가압류해 둔 은행 계좌에서도 실제로 회수할 만한 금액을 찾지 못했습니다.

승소 후 채권추심을 통해 1억 5천만원 받다.

이후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1등급으로 확인됐고, 지난 소송 과정에서는 찾지 못했던 주거래은행 여러 곳과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도 새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의뢰인께 알려드리고 어떻게 집행할지 함께 논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 확인된 은행들에 모두 압류를 신청했고, 부동산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는다면 확인된 재산을 통해 강제로 회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먼저 약 4천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채무자가 서둘러 연락해 왔습니다.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의뢰인은 앞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합산해 청구했습니다.

제게 추심을 의뢰한 뒤 약 5개월 만에 먼저 일부 금액을 받아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금액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부동산 갭투자자에게 1억 6천 받다. -> 자세히 보기

[대여금] 부동산 갭투자자에게 1억 6천 받다.

판결문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받지 못하면 소송부터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결만 받으면 절차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저절로 확인되거나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선택하신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이트에는 제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과정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과 비슷한 사례부터 먼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27년 채권추심 업력의 전문업체가 채무자의 재산과 변제 여력을 조사한 뒤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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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신용정보는 국내 10대 신용정보회사 중 하나로, 전국 43개소·부실채권 누적 수임 20조 원 이상·자본금 50억 원의 회사입니다. 말씀드린 회수 실적은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로부터 제99-7호로 채권추심업·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세일신용정보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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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을 걸고 끝까지 받아내겠습니다. 채권자를 위한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다이렉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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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