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대여금] 2,500만원 원금 이자까지 2배로 받다.

어느 날, 피곤한 목소리의 50대 대표님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2,500만원을 수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급명령까지 해봤음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네요.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래요.”

의뢰인은 경북에서 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하던 거래처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곤 2008년부터 돈을 받지 못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급명령까지 했음에도 소용없던 상황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며 몇 차례 독촉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렀고, 9년이 지나 2017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지날 것이란 생각에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급명령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의 일종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어떤 법조치를 해야될 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까지 되었음에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배째라’하던 채무자

그렇게 2021년이 되어 제게 연락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추심회사로 채권추심이 위임된 순간까지 채무자는 뻔뻔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줄텐데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하세요.”

채무자 조사를 통해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하나 찾을 수 있었지만, 이미 여러 건의 근저당이 걸려있어 경매를 한다한들 실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채무자 또한 이를 알고 있는 것인지 ‘알아서 할테면 해보라’하는 태도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약점을 찾아 10원 한 장까지 전부 받아내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직접 채무자를 만나러 채무자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회사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와 직접 만나서는 차분한 태도로 채무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곤 채무자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말을 꺼냈습니다.

“대표님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입장에선 당장 이 회사에 유체동산 압류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장에 있는 기계 및 집기, 물품들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배째라 하던 채무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진행된다면 사업장이 폐쇄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해 원금의 2배 받다.

채무자로선 어떻게든 사업장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천만원의 물품대금을 지불할 능력은 없어보였습니다.

원금 2,500만원에 연 15% 이자를 더하고, 지급명령 신청 비용 등을 더하니 총 변제 금액은 4,982만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분할변제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채무자로선 더 나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먼저 1,5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나눠 갚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3년간 받지 못한 돈을 추심해 약 한 달만에 1,500만원을 받아내고 매달 300여만원씩을 입금받아 원금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조치는 면담과 병행하여 변제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위 사례에서 채무자는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채무자’였습니다. 이미 연체된 채무가 여러 건이었고, 부동산은 경매를 한다한들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채무자에게 기계적인 법조치만을 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을 받아내느라 수백만원, 수십만원을 지출했을 것입니다. 채무자는 오히려 추심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이처럼 채권추심에까지 이른 채무자는 그저 강제집행만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조치와 면담을 병행해 변제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수천만원의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연락두절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게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거래처가 먼저 돈 주겠다 연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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