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내용증명 무시한 채무자에게 받아내다.

어느 날, 초조한 목소리의 40대 건축사무소 대표님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건축 설계를 마쳤는데, 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보냈더니 도리어 자신은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네요.”

의뢰인은 건축 설계 용역을 진행한 후 용역대금 2,2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차례 독촉을 해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 曰 “상식에 맞게 하세요”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용역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로부터 돌아온 답신은 가관이었습니다.

“부득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시행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식에 준하는 용역비를 청구하였으면 합니다.”

여러 이유로 도중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으며, 때문에 건축 설계를 한 용역대금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까지 가야 되는 복잡한 상황

용역대금을 받지 못 했을 때,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과 같은 간단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와 같이 채무자가 공사 중단, 하자 등을 사유로 ‘돈을 줄 수 없다’ 주장할 경우엔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도중에 공사가 중단 되었으니 용역대금을 못 준다’라고 주장할 때 ‘용역은 그와는 별개이므로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돈을 받아낼 것이란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일 뿐, 재산을 찾아내거나 또는 자발적인 변제를 이끌어내는 것은 채권추심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변호사를 선임해 승소를 하더라도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한다면 한 푼도 받지 못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채무자 조사 후,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제게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곧바로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채무자의 현재 신용상태는 어떠한지
• 채무자의 추정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있는지 등

그리고 강제경매를 했을 때 충분히 실익이 있을만한 가치를 지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아낸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과 논의한 후,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다음 강제경매를 한다면 바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만큼의 재산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변제를 이끌어내다.

그리고 채권이 채권추심회사로 위임되었으며, 미변제시 법적 조치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우편을 발송하고, 동시에 유선으로 연락하며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의 승소였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가치가 있는 재산인 부동산은 가압류되고 매일같이 채권추심 우편물을 받는 상황에서 소송까지 패소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변제를 미룰 수 없다고 느낀 채무자는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변제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원금에 연 5%의 이자, 부동산 가압류 및 소송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채권계산서로 정리하여 전달했습니다.

해당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시, 가압류해둔 부동산을 강제경매 진행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렇게 ‘상식에 맞게 행동해라, 돈을 줄 수 없다’ 말하던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2,7000여만원을 입금해왔습니다.

단순히 독촉이나 소송만으로 돈을 받아내긴 어렵습니다.

용역대금은 받기 쉽지 않습니다. 분쟁의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공사를 진행했다면 복잡한 하도급 관계나 하자 등을 이유로 돈을 받지 못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위 사례처럼 도리어 ‘상식에 맞게 행동해라’하는 답신을 받게 될 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단순히 독촉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실제로 공사가 끝난 후 돈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겨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송을 해도 돈을 받아낼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논의 후 주거래은행을 가압류하고, 재산명시 신청을 하며, 채무불이행자로 만드는 조치를 한 끝에 수천여만원을 자발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거래처가 먼저 돈 주겠다 연락한 이유

[공사대금] 거래처가 먼저 돈 주겠다 연락한 이유

상거래라면 곧바로 추심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사업상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상거래채권은 집행권원 없이도 곧바로 채권추심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 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장부만 있다면
• 곧바로 거래처에 대한 조사와 추심을 시작합니다.
• 선금 0원, 받아내지 못하면 보수는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송을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신속히 추심을 시작한다면 소송이나 법조치 없이 돈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거래처에게 돈을 받지 못 했는데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시겠다면 연락하세요. 직접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실무자가 찾아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 다이렉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