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밀린 금액이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이 법무사를 통해 통장 압류, 보험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진행했지만 채무자는 버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추적한 끝에 채무자가 먼저 연락해 왔고, 밀린 양육비 일부를 일시금으로 회수하고 성년까지 양육비를 정상 지급받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법원 신청은 본인이 할 수 있고, 맡길 때 법률 대리는 변호사, 서류 작성은 법무사, 재산 조사·추심은 세일다이렉트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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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자를 위한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다이렉트입니다.

법원 신청은 직접 할 수 있고, 맡길 때 변호사는 법률 대리, 법무사는 서류 작성, 저희는 상대방 재산 조사와 추심을 맡습니다.

어느 날, 한 의뢰인이 인터넷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이제는 아예 안 줍니다.”

—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받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법원이 정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월 100만 원 중 실제 입금액은 80만 원.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자 완전히 끊겼습니다.

💡 의뢰인이 연락하셨을 때, 밀린 양육비는 이미 7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매달 빠듯한 살림에 시달린 채 수년이 흘렀습니다.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채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었기에, 갚을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스스로 갚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적대적이었습니다.

“맘대로 해라. 배째라.”

— 채무자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돌아오는 건 이런 말뿐이었습니다. 채무자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아이를 잘 보여주지 않았고, 채권자가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법원에 사유서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갚을 생각이 없다는 게 분명해진 이상, 의뢰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협의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의뢰인에게 예금과 적금을 압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부부 사이였기에 의뢰인이 채무자의 보험사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법무사를 통해 보험 압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압류만으로 끝내지 않고 의뢰인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신청했습니다. 명부에 등재되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어려워지기에, 채무자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새로 개설한 은행 계좌까지 추적해 의뢰인이 법무사를 통해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버텼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을 열면 압류, 보험도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상황에서도, 채무자는 끝까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며 의뢰인이 법적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채무자가 먼저 연락해 온 겁니다.

다만 단순히 갚겠다는 게 아니라, 채권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기에 담당자인 저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채무자가 왜 그토록 버텼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낸 사유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화가 나서 보내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아이들을 보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났지만, 아버지로서의 부성애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점이 합의의 실마리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이라는 점, 아버지로서 아이들 앞에 떳떳하려면 지금이 정리할 때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러 차례 통화 끝에 채무자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밀린 양육비 일부를 감면해 주는 대신,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즉시 갚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수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 일부를 감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포기하고 있던 양육비를 일부라도 돌려받았고, 앞으로 매달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 결과: 밀린 양육비 일부를 일시금으로 즉시 회수하고,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정상 지급받는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실직이 양육비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인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실직이나 소득 감소만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저절로 줄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줄이려면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에 감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감액이 불가피한지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 만나기(면접교섭)와 양육비 지급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법은 둘을 따로 정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을 돕는 기관)도 별개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만났다는 이유로 정해진 양육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 절차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맡길 때 변호사는 법률 대리, 법무사는 서류 작성, 저희는 재산 조사·추심을 맡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아냈다고 끝이 아닌 이유는?

양육비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들어와야 하는 돈입니다. 매달 독촉하고 법적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스스로 보내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양육비 추심에서 중요한 건 밀린 돈을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회수 과정은 87개월 밀린 양육비 사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달 양육비를 받아내게 된 1가지 조치 -> 자세히 보기

[양육비] 매달 꾸준히 받아낼 수 있었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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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건 분명한데, 상대방이 무시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더구나 한때 가족이었던 사이라 감정까지 얽혀 있어, 독촉 한 통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 보셨듯이, 압류를 해도 버티는 채무자에게는 법적 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갚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고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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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위한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다이렉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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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