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 가압류, 판결 전 신청 요건과 절차

💡 핵심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도 법인 통장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 돈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법원이 가압류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점과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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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자를 위한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다이렉트입니다.

“판결도 안 났는데 거래처 통장을 묶을 수 있나요?”
“뭘 내야 법원이 받아 주나요?”

— 채권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 법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자꾸 지급을 미룹니다. 소송을 하자니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회사 재산이 빠져나갈까 봐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렇다고 판결도 나오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권자분들이 법인 통장 가압류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세일신용정보는 국내 10대 신용정보회사 중 하나로 꼽히는 채권추심 전문 기업으로, 1999년 설립 이래 업력은 27년(2026년 기준)입니다. 소송을 시작해야 할지, 그 전에 재산부터 묶어야 할지 고민하다 저를 찾아온 분들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판결 전에도 법인 통장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가압류는 나중에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미리 재산을 보전해 두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처럼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안소송에서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절차와,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는 별개인 셈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받을 돈이 있다는 점과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아직 지급기한이 되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상대로 한 채권추심에서 확인해야 하는 재산과 절차가 다른 이유입니다.

민법 제34조는 법인이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하고 있어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권리주체로 다뤄집니다.

법인이 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은행을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채권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서 집행되고, 그 은행은 가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인 법인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예금채권 압류에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 민사집행법 제227조와 같은 원리이며, 압류 범위 밖의 예금이나 압류금지채권까지 지급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할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제3채무자로 지정해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실제 사용하는 금융기관이 빠져 있다면 실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인 통장 가압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청구채권과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는 신청서에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가 될 사실을 적도록 정하고 있으며,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같은 자료는 이를 소명하는 실무상 예시입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입금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 등 실제 거래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여기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 있다고 해서 모든 가압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1. 첫째, 실제로 받을 채권이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2. 둘째,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는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거나,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거나, 여러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이 있다면 가압류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제출된 자료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이 담보를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과 비율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담당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게 됩니다.

법인 통장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담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고, 법원의 허가에 따라 SGI서울보증 등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보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원이 청구금액과 가압류 대상을 보고 결정합니다. 법원 실무 기준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담보액을 청구채권액의 2/5 정도로 예시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기준이고 실제 담보액과 현금공탁 비율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 가압류 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에는 소멸시효와 관련된 효과도 있습니다. 민법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계속됩니다.

가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그 효력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스스로 취하하거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만 10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선 법인 통장 가압류를 이렇게 합니다.

신용조사를 하면 채무자가 어느 금융기관과 대출 거래를 했는지 등 신용정보를 통해 금융거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사로 확인한 금융거래 정보와 채무자의 영업 상황을 함께 보고 주거래 금융기관을 추정해 가압류나 압류 대상을 좁힙니다.

1. 첫째, 신용조사를 통해 주로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추정합니다.
2. 둘째, 해당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법인 통장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3. 셋째,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강제집행합니다.

실제 공사대금을 받아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건설회사였습니다. 법인이고 회사 규모도 꽤 컸지만 공사대금을 수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비주거용 건물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부동산업 법인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공사를 맡긴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여러 차례 독촉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계속 지급을 미뤘고, 나중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몇 백만원도 아니고.. 법인 상대로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될 지 막막합니다.”

— 의뢰인

다행히 의뢰인은 계약과 공사대금에 관한 서류를 잘 확보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별도의 분쟁 없이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채무자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주거래 금융기관과 매출처, 현금흐름 등급 같은 신용정보를 확인해 실제 변제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주지 않고 있던 법인 거래처

조사 결과 채무자에게는 충분한 변제 여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을 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들어오고 나가는 주거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금채권을 압류할 때 여러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해당 예금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 가압류에서도 계좌 개설 여부 등 발생 기초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집행보전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먼저 채무자 조사를 하고 실제 주거래 금융기관을 추정했습니다. 저희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는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명시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채무불이행 등록도 신청했습니다.

통장 가압류와 재산명시, 채무불이행 등록까지 세 가지 조치가 이어지자 채무자는 결국 연락을 해 왔습니다.

“공사 미수금을 변제하겠습니다. 취하 좀 부탁드립니다..”

— 채무자

그렇게 6월에 추심을 시작해 10월에 사건이 끝났습니다. 4개월 만에 공사대금을 회수한 사례였습니다.

✅ 결과: 법인 통장 가압류로 2,900만원 회수한 방법

[공사대금] 거래처가 먼저 돈 주겠다 연락한 이유

[공사대금] 거래처가 먼저 돈 주겠다 연락한 이유

5영업일이면 채무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가압류를 해 놓고 보니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이 거의 없다면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회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가압류보다 조사를 먼저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4개월 만에 공사대금을 회수했습니다.

법인 통장 가압류를 준비할 때 서류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것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 법인의 금융거래 관계를 확인하고 주거래 금융기관을 추정해 드립니다.
• 어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치할지 판단한 뒤 가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5일 안에 조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주거래 은행, 신용도, 대출 현황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꼭 받아야 하는 돈, 27년 업력의 전문업체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세일신용정보는 전국 43개소(지점 31, 사업본부 4, 영업소 8, 2026년 홈페이지 기준)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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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위한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다이렉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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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