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멸시효 기산점, 변제일 없을 때와 분할 상환할 때

💡 핵심 요약: 사업과 무관한 개인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이며, 분할 상환은 회차마다 따로 셉니다. 갚기로 한 날이 있다면 그날부터 세고,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날부터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지난 뒤 상대가 그 점을 내세우면 돌려받기 어려우니,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압류 같은 법원 절차를 시작하세요. 법률 대리는 변호사가, 서류 작성은 법무사가 맡고, 판결 같은 문서를 갖춘 뒤 재산 조사와 추심은 저희가 맡습니다.


대여금 소멸시효 기산점, 변제일 없을 때와 분할 상환할 때

안녕하세요. 채권자를 위한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다이렉트입니다.

시효가 걱정되는데 날짜부터 헷갈리면 답답합니다. 먼저 차용증과 입금 기록에서 갚기로 한 날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날을 정했다면 그날부터 세고,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와 추심은 각각 맡는 곳이 다릅니다. 채권자는 직접 법원 절차를 밟거나 변호사·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판결 같은 문서를 갖춥니다. 이때 신청이나 소송의 법률 대리는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은 법무사가 맡습니다. 문서를 갖춘 뒤에는 세일다이렉트가 재산 조사와 추심을 맡습니다.

내 대여금 소멸시효는 몇 년으로 보나요?

사업상 거래와 관계없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일이 빌려준 쪽이나 빌린 쪽의 사업상 거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5년일 수 있습니다. 사람만 보지 말고 돈을 빌려준 이유와 거래 성격도 함께 확인하세요.

10년이 지났다고 날짜 하나만 보고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거나 빚을 인정한 메시지를 보냈는지, 그사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두었는지도 살펴보세요.

상대가 일부를 갚았다면 원칙적으로 빚을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금액을 다투면서 일부만 냈다면 전체 빚을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시효 계산을 확인하세요.

원금과 이자도 한 줄로 합쳐 계산하지 마세요. 매달처럼 1년 안의 간격으로 받기로 한 이자는 시효가 3년입니다. 원금과 적용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살펴보세요.

시효가 끝난 뒤에는 상대방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료일이 가까워질 때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남은 기간을 확인하세요.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세나요?

대여금 소멸시효의 기산점, 곧 세기 시작하는 날은 빌려준 날로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2심 법원 판결 중에도 빌려준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여러 번 빌려줬다면 송금일마다 따로 계산하세요.

돌려 달라고 한 날을 시작일로 잡아 시효를 늦게 계산하지 마세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에게 갚을 준비 기간을 주고 돌려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도 빌려준 날부터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에 적힌 날짜만 보지 마세요. 문자나 메신저에서 갚을 날을 따로 정했을 수 있으므로, 자료 전체를 살펴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해석이 엇갈리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여러 번 빌려줬다면 송금한 돈마다 갚기로 한 날을 짝지어 보세요. 현금으로 건넸다면 상대방의 확인 문자나 메모도 함께 찾으세요. 어느 돈에 해당하는 날짜인지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눠 갚기로 했다면 어느 날부터 세나요?

각 회차의 돈은 갚기로 한 날부터 따로 셉니다. 첫 회차가 밀렸다고 모든 회차를 한꺼번에 계산하지 마세요.

  • 차용증에 적힌 회차와 금액
  • 회차마다 갚기로 한 날
  • 실제로 돈이 들어온 날
  • 남은 돈 전부를 요구한 날
  • 한 번 밀리면 전부 갚는다는 문구

남은 돈 전부를 요구하기 전에는 보통 회차별로 따로 셉니다. 요구한 날부터는 잔액 전체를 세지만, 차용증 문구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회차와 이미 밀린 회차를 구분하세요. 회차별 금액과 잔액 전체를 섞어 계산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여금 소멸시효 기산점, 변제일 없을 때와 분할 상환할 때

시효가 걱정되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돈이 오간 기록과 약속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하세요. 빌려준 날과 갚기로 한 날, 실제로 받은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번 빌려줬다면 송금할 때마다 한 줄씩 만드세요. 나눠 받기로 했다면 회차별 약속일 옆에 실제 입금일을 붙여 쓰세요. 남은 돈 전부를 요구한 날도 빠뜨리지 마세요. 상대방이 빚을 인정한 기록도 함께 모으세요. 빠진 자료가 없는지도 살펴보세요.

  • 차용증과 공정증서
  • 계좌 송금과 입금 내역
  • 문자와 메신저 대화
  • 내용증명과 배달 기록
  • 판결문과 확정된 지급명령

그다음에는 남은 기간을 따져 보고 필요한 법원 절차를 확인하세요. 소송·지급명령·가압류 같은 절차는 채권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를 맡기려면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신청서 작성만 필요하다면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른 관할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제출할 법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다면 그 문서의 날짜도 확인하세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문서가 있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상황을 조사하고 어떤 추심 방법이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주의: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요구 뒤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이나 압류 등을 해야 시효를 끊는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 신청을 맡긴다면 대리는 변호사, 서류 작성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세요. 내용증명 뒤의 절차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세일다이렉트에는 어느 단계에서 맡길 수 있나요?

개인 사이 대여금은 강제집행에 쓸 문서를 갖춘 뒤 추심을 맡길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이 해당합니다. 아직 없다면 본인이 법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대리는 변호사에게, 서류 작성은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법원 신청 업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집행에 쓸 문서를 갖췄는지 확인한 뒤 상대방의 재산 조사와 추심을 맡습니다. 실무자가 첫 상담부터 조사와 회수까지 직접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추심을 만류하기도 합니다.

상담할 때는 계산한 만료일만 말하기보다 자료를 함께 보여 주세요. 저희는 채권의 종류와 집행에 쓸 문서부터 확인합니다. 이후 조사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심 방향을 의뢰인과 논의합니다. 소송이나 압류가 필요하면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변호사·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도운 대여금 사례에서 의뢰인은 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두었습니다. 판결 뒤에도 오랫동안 돈을 받지 못해 저희가 재산 조사와 추심을 맡았고, 그 결과 의뢰인은 원금과 이자를 회수했습니다. 판결 뒤 추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판결을 받고도 받지 못한 대여금 사례도 참고해 보세요.

✅ 정리: 판결 같은 강제집행용 문서는 본인 또는 변호사·법무사의 도움으로 갖추세요. 그 뒤 재산 조사와 추심은 세일다이렉트에 상담해 보세요.

채권자를 위한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다이렉트였습니다.


대여금 소멸시효 기산점, 변제일 없을 때와 분할 상환할 때

FAQ. 자주 묻는 질문

돌려 달라고 말한 날부터 시효를 세나요?

그렇게 세면 위험합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1·2심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빌려준 날부터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 연체하면 남은 돈도 모두 같은 날부터 세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남은 돈 전부를 요구하기 전에는 각 회차의 약속한 날부터 따로 셉니다. 차용증 원문을 변호사에게 보여 주고 확인하세요.

일부를 받으면 시효가 끊기나요?

원칙적으로 상대가 일부를 갚은 때 시효가 끊깁니다. 다만 액수를 다투던 중 일부만 냈다면 전체 빚을 인정한 것인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금 전후 대화도 함께 보관하세요.

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몇 년인가요?

판결문에서 확정된 날짜를 먼저 살펴보세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으로 봅니다. 판결 뒤에도 남은 기간과 상대방 상황을 함께 점검하세요.

집행에 쓸 문서가 없어도 추심을 맡길 수 있나요?

개인 사이 대여금은 바로 맡길 수 없습니다. 판결·확정된 지급명령·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법률 대리는 변호사, 서류 작성은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수천 건의 실제 사례가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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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87개월, 한 달 만에 2천만원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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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이혼을 한 뒤, 자녀를 혼자 책임지고 키우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채권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양육비를 87개월 간 받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신용조사와 주거래 은행 조치 후, 추심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2천만원이 입금됐습니다.

따라서 87개월이라는 기간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한꺼번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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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되고도 3년 넘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사례입니다.

채무자 재산조사를 통해 1억이 넘는 대출을 모두 갚고 신용 점수 900점대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단 한 번의 조치로, 약 한 달 만에 법적 비용까지 포함한 440만 원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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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밀린 금액이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통장 압류, 보험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진행했지만 채무자는 버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추적한 끝에 채무자가 먼저 연락해 왔고, 밀린 양육비 일부를 일시금으로 회수하고 성년까지 양육비를 정상 지급받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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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정보도, 집행권원도 없는 상태에서 상거래채권 채권추심과 신용조사로 매출채권과 주거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고, 대표 개인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미수금 전액을 확보하고 거래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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