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칼럼

💡 핵심 요약: 상대 월급은 원칙적으로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고 월 250만원까지는 보호됩니다. 양육비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판결문·조서와 밀린 금액을 정리한 뒤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세요. 법원

💡 핵심 요약: 양육비가 2회 이상 밀렸고 법원 서류가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하세요. 밀린 돈은 별도 회수 방법을 정하고,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주

거래처 법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자꾸 지급을 미룹니다. 소송을 하자니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회사 재산이 빠져나갈까 봐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렇다고 판결도 나오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권자분들이 법인 통장 가압류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지급명령만 받았다고 미수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소멸시효와 거래 증빙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 단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거래채권은 판결 전에도 신용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개인 간 대여금은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보다 압류·경매할 재산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소액 채권추심은 금액만으로 맡길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인지,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으로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남았는지, 채무자에게 변제할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지, 회수 비용을 들일 실익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이 글에서는 294만 원의 물품대금을 700만 원에 합의해 회수한 사례도 소개합니다.

공사는 계약대로 다 끝냈는데 발주처가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를 바꿔 달라고 해서 그대로 시공했는데, 막상 추가 대금을 청구하니 계약에 없던 일이라며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일다이렉트는 채권추심을 27년 해 오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 왔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에서는 우선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로 채권추심과 채무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차용증 한 장이 없어도 소송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돈을 건넸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기로 했다는 약정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문 한 장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실제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재산에 집행해야 회수로 이어집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는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은 경우와 재산명시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명부에 오르면 법원은 명부를 비치하고 부본을 보냅니다.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채무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