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죄는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하고, 대금은 3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따로 청구하세요. 고소·소송의 법률 대리는 변호사가 하고, 법원 서류는 법무사가 작성할 수 있으며, 세일다이렉트는 재산 조사와 추심을 맡습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자를 위한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다이렉트입니다.

공사를 끝낸 지 몇 달이 지나도록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게다가 상대가 처음부터 돈이 없었다는 말까지 하면 더 막막합니다. 다만 공사대금 미지급과 사기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내는 절차와 실제로 돈을 받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고소와 소송을 대신 진행할 법률 대리는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 법원에 낼 서류는 법무사에게 작성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하고 대금을 추심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죄, 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는 있지만, 반년째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져야 할 때는 공사가 끝난 뒤가 아니라 계약 당시입니다.

계약할 때 상대에게 지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공사를 맡겼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후 경제 사정이 나빠져 못 준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공사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결과만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없었다”는 말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 확인하세요. 다만 그 말 하나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자료부터 모아야 하나요?

계약 전에 상대가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했는지, 그 내용이 남은 문자·메모부터 찾으세요. 경찰과 법원은 상대의 말만이 아니라 계약 전후에 남은 자료도 함께 봅니다.

• 계약 전 자금 설명과 지급 약속
•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 작업 사진과 공정 기록
• 세금계산서와 정산서
• 지급을 미룬 문자와 통화 기록
• “처음부터 돈이 없었다”는 말을 들은 날짜와 상대

자료마다 보여 주는 내용이 다릅니다. 계약서와 견적서는 약속한 공사와 대금을, 작업 사진은 약속한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을 보면 지급 약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정산서만으로 처음부터 속였다고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 설명부터 이후 행동까지 한 흐름으로 묶으세요. 이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고소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고소와 공사대금 받기는 어떻게 나눠 진행하나요?

고소 준비와 대금 청구를 지금 함께 챙기세요. 한쪽 결과를 기다린 뒤 다른 쪽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사기죄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분명히 적으세요. 그 설명을 믿고 공사를 맡기게 된 과정도 자료와 맞춰 정리하세요. 고소장 작성과 고소 대리를 맡기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2. 공사대금은 법원 절차로 따로 청구하세요.

대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세요. 금액이나 책임을 다투면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법률 대리는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작성은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내지만, 다른 법원이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는 가까운 법원이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세한 순서는 공사대금 회수 방법을 다룬 글도 참고하세요.

3. 재산 조사와 추심은 따로 맡기세요.

세일다이렉트는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한 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확인한 재산을 바탕으로 추심합니다. 법원 신청은 의뢰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법무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고소 결과를 기다리며 공사대금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공사대금은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 주의: 사기죄 고소만으로 공사대금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별도 청구를 바로 검토하세요.

배상명령이란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도 함께 갚으라고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받을 금액을 두고 다투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만 기다리지 말고 대금 청구를 함께 준비하세요.

상대가 공사 금액 자체를 다투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금액이 틀리다”는 분쟁은 변호사와 소송으로 풀어야 합니다. 저희 같은 신용정보회사가 금액 분쟁을 대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세일다이렉트는 어떤 일을 돕나요?

저희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상대방 재산 조사와 추심을 맡습니다. 고소장이나 법원 신청을 대신 내는 곳은 아닙니다.

사업으로 공사를 해 주고 받을 대금은 판결 없이도 추심을 맡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 같은 거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자가 첫 상담부터 조사와 회수까지 직접 맡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무리한 의뢰를 권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도운 공사대금 사례에서 의뢰인은 지급일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까지 끊기자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대금 추심을 맡았습니다. 이후 상대가 지급 의사를 밝혔고 공사대금을 회수했습니다.

✅ 정리: 고소와 소송 대리가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법원에 낼 서류는 법무사에게 작성을 맡길 수 있습니다. 대금 회수를 위한 재산 조사와 추심은 저희에게 상담하세요.

채권자를 위한 다이렉트 채권추심, 세일다이렉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